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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황 군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부득이한 처벌이었다고 공표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후보가 두 명이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무주군수 후보 토론회 등에서 농협 조합장 재직 시절 부당 대출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황 군수가 1998년 무주 구천동농협 조합장 시절 대출이 불가능한 지인에게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돼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것으로, 2002년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황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개입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처벌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선거 공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적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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