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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대폭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만 60세 이상(부부의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입주택 가격제한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뀌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하향 폭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제한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뀌면 시가 기준으로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주택 가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은 상한을 둬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없게 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9억원이더라도 시가는 15억원, 20억원일 수 있는데 아무리 시가가 높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반대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새로 출시되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 자체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도록 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방식과 신탁 방식 중에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주택에 고령자 둘 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허용하면 고령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2%대의 낮은 금리로 소액보증금이나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 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액보증금은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은 최대 월 50만원씩 120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3만3000명 정도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계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해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주택 가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은 상한을 둬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없게 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9억원이더라도 시가는 15억원, 20억원일 수 있는데 아무리 시가가 높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반대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새로 출시되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 자체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도록 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방식과 신탁 방식 중에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주택에 고령자 둘 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허용하면 고령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2%대의 낮은 금리로 소액보증금이나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 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액보증금은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은 최대 월 50만원씩 120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3만3000명 정도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계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해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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