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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기재부 장관/사진=기재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유세 등 현안 관련해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강행할 지, 경유세 인상 정책을 밀어부칠지 주목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서민증세 논란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유세 관련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유세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검토 해야 될 대상”이라면서도 “‘몇 대 몇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는 휘발유세 인하가 아니라 경유세 인상을 권고한 상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경유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해 자영업자 등 시민노동단체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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