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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면제해주는 금액이 올해 4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수입총액에 대비한 감면율이 12.5%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47조4000억원으로 한도인 13.5%를 0.4%포인트 초과한 13.9%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감면 한도에 비해 약 1조2000억원 초과되는 것이다.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유가 급등에 대비해 유가 환급금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올해 국세감면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 가운데 개인 감면액이 34조7000억원으로 73.2%며, 이 가운데 66.4%인 24조4000억원이 중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25.9%인 12조3000억원이며, 이 중 63.4%인 8조2000억원이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된다.
기재부는 국세감면 한도를 맞추기 위해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 신설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중과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조세 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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