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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로 나라가 망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D3)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조9000억 원(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0%가 넘었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짠 첫 가계부인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 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올해 326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9만 원가량 늘었다.
국가채무 기준으로는 국민 1인당 1319만 원에 달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 원 늘어난 데 그쳤지만, 부채는 126조9000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 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000억 원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 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6%를 차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68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조5000억 원(전년 대비 비율 동일)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전년과 비슷한 38.2%를 기록했다.
국제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국가 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는 GDP 대비 40%대 초반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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