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이런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이번 제안을 수용할 시 재단에 참가할 한국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고 이 중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항제철(현 포스코)로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 달러가 투입됐다.
한국에선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일본은 물론 한국 기업과 피해자들도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여서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 이 문제를 다룰지 주목된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