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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키코 분쟁과 관련해 은행들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민 위원장은 19일 본인 페이스북에 `키코분쟁조정 마지막 기회, 금융권은 적극 협조하라`란 제목으로 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과거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정과 구제 필요성에서 보면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에 대해 배상토록 했는데도 은행은 피해 배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을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 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키코 분쟁조정을 놓고 불화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가운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은행들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 남화통상 등 키코 피해 4개 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은행들이 해당 기업들에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분조위가 은행들에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권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분조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들이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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