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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대기업 총수 30명과 4개 경제단체 대표와 가진 긴급 간담회에서 일본에 대해 2차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서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미·중) 간의 무역 갈등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방침을 내세우며 사태 장기화의 우려를 표한 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어 민관 비상 대응체제와 관련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계를 운영해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한국 기업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성격을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적 보복 성격’이라고 밝혔다가 다시 ‘보복적 성격’으로 수위를 낮춘 바 있다. 청와대는 이후 아베 총리 등 일본 관료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치 보복을 언급한 데 이어 대북 제재 위반 주장을 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외교 문제로 치부하면서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외교적 해법’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인 해법으로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는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처리한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으로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에 정부의 예산을 크게 늘려 투입하고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부품·소재의 국산화 방안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 부품·소재 공동 개발이나 공동 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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