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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모씨도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면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 선입견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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