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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도,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난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 오후 4시 40분까지 약 40일 동안 입법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모두 3천453개에 이른다. 이밖에 우편 등으로 접수된 의견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만 보자면, '반대' 견해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遡及·과거까지 거슬러 영향을 미침)' 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다.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 달 중 시행(시행령 법적 효력 발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실제로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를 조율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가 국토교통부도 주택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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