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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의장은 야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듯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된다. 국회는 합의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것도 안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여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의장은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며 “겨우 3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된다”고 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 대표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의장은 “국회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3당 원내대표는 무조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나서 협상하라”고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 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단 난다”고 인사청문회제와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언급했다.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해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년 총선에 관해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며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집권 세력이 강조하고 있는 개헌 등을 위한 선거 승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엿보인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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