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현직 검사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수사중인 검찰을 비판하고 유 이사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5분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 이사장이 받는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진 검사는 해당 문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별도의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허위사실유포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자 하는 게슈타포적 착각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언급하며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도2627호 등)"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벗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수백년간의 투쟁 끝에 성립된 원칙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보루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합니다(99헌마480)"라며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발언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수사가 '허위사실유표행위 단속'이라는 보도를 동반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신 이영희 선생님이 다시 떠오릅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 고발 배경에 대해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서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