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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해법 모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20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나서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가늠된다.
황대표는 "여당 대표의 100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통해 100년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라고 했다.
그는 또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동맹의 위기, 안보 위기, 나아가 경제 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이 나라의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가는 만큼 12월 초·중순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사실상 철회될 때까지 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 돌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황 대표의 반대 논리를 궤변이라고 맞받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취지인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검찰 특권을 해체하는 공수처를 친문 보위부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단식을 할 일이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공당의 당 대표라면 다가올 정치 대란에 대비해서 차라리 이해찬 대표와 담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지소미아 연장 주장도 '일본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원칙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터 패스트트랙 정국이 중대한 고비에 들어간다"면서 "한국당의 태도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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