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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에 격앙된 정부여당 '아이러니'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자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역대 정권의 경우 검찰은 대부분의 경우 친여당 쪽이라 정부여당보다는 야당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지 정부여당 쪽에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한데 대해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 지 모를 별건 수사 역시 진실규명 대상"이라며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뜬금 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현 정권을 우습게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아주 막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일반 공무원들이 이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냐"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의원은 "본인들의 조직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며 "정의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직 조직의 안위만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검찰이 자기들 눈 밖에 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처럼 검찰이 폭주 기관차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걸 온 국민이 다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와대에)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데 벌써 검찰 발로 관련 보도가 나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박근혜 때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며 "그때도 청와대 연풍문에서 만나서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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