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방향과 다른 서울시 축제 예산편성 줄다리기 끝내야"

경만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서울시의 축제관련 예산편성이 정책방향과 달리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사업에 3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019년 집행분 74억 5천8백만원에 비해 57%가 삭감된 것이며, 이같은 행태는 최근 수년간 서울시가 축제관련 예산을 20~30억원대로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는 이를 70억원대로 증액하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사업 예산편성 추이 (단위 :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시

예산안

2,000,000

3,230,000

3,000,000

3,200,000

서울시의회

의결 최종예산

7,000,000

7,200,000

7,305,000

7,458,000

7,090,000

최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만선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가 축제를 중흥하겠다고 ‘서울시 축제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등 정책 마련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이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민간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재단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서울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 축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성과 새로운 비전 정립을 꾀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2일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는 ‘축제도시 서울과 정책환경’이라는 제목으로 '2019 서울축제포럼'을 갖고,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시 축제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축제를 중흥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서울시 기획 축제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지역축제의 성장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자연스러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 의원의 설명대로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축제들은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사업과 달리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을 ‘글로벌 음악 도시’로 명명하면서 2023년까지 5년간 총 4,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대대적으로 사계절 브랜드 음악축제를 펼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 확장에 의욕적인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 축제 사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안)
서울시 축제(문화본부)		4,328,600	6,610,600	7,496,600
	서울 드럼 페스티벌	400,000	420,000	500,000
	서울 문화로 바캉스	522,000	522,000	-
	서울 김장문화제	930,000	930,000	930,000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	420,000	1,700,000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	940,000	940,000
	서울거리예술축제	1,700,000	1,800,000	1,800,000
	서울 국악제	-	280,000	330,000
	정조대왕능행차	1,298,600	1,298,600	1,296,600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7,305,000	7,458,000	3,200,000

경 의원은 “지역축제 중흥을 위한 축제지원 사업의 무의미한 줄다리기 예산편성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며 “내년부터는 서울시가 지역 축제의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으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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