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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 논란에 당ㆍ청 모두 '발빼기'
사진=연합뉴스

강기정(사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발빼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언급한 매매 허가제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본다"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전혀 협의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당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허가제는 굉장히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시장경제에선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강 수석 개인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실무적으로도 누가 일일이 허가 심사를 하겠냐"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의 추진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부동산 매매를)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관련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그다음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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