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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이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중국 등의 국내 인터넷 여론조작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차이나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인터넷에서 중국에 의한 여론조작을 뜻하는 ‘차이나게이트’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온라인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게시물이나 댓글에 국적 혹은 접속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업체가 이러한 접속지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무관청에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네이버 등이 제출한 자료로 당국이 이용자의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외에서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네이버 등이 제출한 자료로 당국이 이용자의 최초 접속 IP 위치는 물론, 국내외에서 우회한 IP가 존재하는지 등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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