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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은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다.
이번 총선의 쟁점은 뭘까? 20대 국회에서 통합당은 여당과 공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듯 하다. 정치는 생물이라 바뀔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현 정권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여당도 야당을 옳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 상생이 안 되니 상극관계다.
선거전에서도 야당은 '정권 심판'을, 여당은 '야당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 '내가 잘 해요'가 아니라 '쟤는 나빠요' 식이다. 과거 같았으면 '네거티브'라고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을 거다.
마침 선거 직전 코로나방역 성과 등에 힘 입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는 바람에 일단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의 기세가 꺾였다. 대신 극단적 대결모드(mode)라서 중소 정당의 입지가 줄어들고 양당제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여ㆍ야의 공약을 중간 점검해 보자.
여당은 야당심판론에서 많이 선회했다. '적폐청산'이나 '사법개혁' 같은 대결적 이슈 대신 '지역개발' 같은 실용적이고 긍정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경제실패', '인사실패' 및 특히 '외교참사' 같은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
개발공약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권당의 잇점을 살리고자 하는 여당의 전략은 일리가 있다. 반면, 야당에겐 공약다운 공약을 찾기 힘들다. 남 욕 하는 사람이 인심을 얻기 어렵 듯이 비타협적 공격일변도의 야당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탈원전 비판'은 야당후보들의 단골메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아직 공식화한 적도 없다. 야당이 원전을 좋아 하는 것 만큼 원전을 싫어 하는 국민도 많다. 야당이 친원전의 극단으로 내달을수록 무게중심은 여당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전기료 오른다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공적 연금의 단 맛처럼 값싼 전기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비용이 크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사고의 댓가도 알려서 판단을 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는 주장도 지겹게 들었지만 지금도 야당의 캠페인 이슈다. 문대통령 임기초 최저시급은 6,470 원이었는데 이듬해인 2018년도에 16.4%인 1,060원을 올려 7,530원이 되었고 2019년에도 10.9%인 820원을 올렸다. 그러나 3년차인 2020년엔 2.9%인 240원만 올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다.
문대통령은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그런 공약을 냈다. 5년간 균등하게 나눈다면 매년 약 700원 꼴이다. 문대통령은 3년간 2,120원을 올렸으니 거의 지켜가고 있는 셈이다.
안철수가 과대한 임금 인상이 경제에 심한 충격을 줬다며 문대통령의 공격에 가세했다. 1만원을 공약한 유승민도 인상 속도로 시비를 걸었다.
2018년의 16.4%는 예년의 두 배 정도로 폭이 큰 것은 맞다. 그러나 취임 초기에 악세레이터를 푹 밟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했으니 임기 막판까지 몰려 시급 1만원을 채우겠다는 '억지 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임기 초에 머뭇거리다 실기하면 다시 우리 노동자의 생활고 해결 기회는 요원해질 수 있다. 공약 대로의 5년 평균치보다 300원 더 올린 것 가지고 물고 뜯고 있으니 차라리 저지러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문대통령의 특징은 말 한 것을 꼭 지켜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점은 취임 전에도 나온 말이었고 실제 그랬다. 같은 공약을 하고서도 비난하는 야당들은 애당초 빈공약을 했다는 반증이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소위 '참 보수'로서 이렇게 반대할 정도라면 자기 선거 공약으로 '8,450원 정도가 우리 경제의 한계라 보고 8,375원 선까지 최저시급이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었어야 했다. 국민들은 공약을 그대로 지킨다고 비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약을 지킨다고 공격하는 사람은 선출직에 입후보 할 자격이 없다. '반값 등록금'이나 '아피트 반값' 같이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며 표만 챙기는 시절은 지나 갔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총 253개이며 그 중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이콧하며 허비한 지난 시간에도 선거법은 제대로 손 봤어야 했다. 지금 추세이면 지방 인구는 더 줄어 들고 선거구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선거구는 갈수록 늘어 나고 농어촌 선거구는 줄어드니 도농격차가 커지게 된다. 지역감정 자극하고 노인들 데리고 상경투쟁할 것은 명약관화다.
같은 보수당 소속이라도 강남 아파트 값 지켜 주려는 의원과 텅빈 시골에서 노인들과 술잔 나누는 의원의 정치적 입장이 같을 수 없다. 국토균형발전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것이다. 주민이 아예 없으면 개발할 수도 없다.
지금보다 수도권의 집중이 심화되면 수도권의 의석이 절반을 훌쩍 넘어 가게 된다. 그러면 보수 대 진보에서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구도로 정치지형이 바뀌게 된다. 물론 승부는 수도권의 백전백승이다. 강제 이주 없이는 선거구가 바뀌지 않게 된다.
나중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에 전 인구의 90%가 몰려 살게 될 수도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장이나 땅 속을 파고 들어 가 살지도 모른다. 소위 우리가 혐오하는 정치후진국 유형이다.
이번 선거는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불평등의 영역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선거일 수도 있다. 이념시비에 말려들 만큼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삶은 한가하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 가야 한다.
지역개발공약이 별스레 중요해지고 있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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