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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타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몽니로 다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국측이 제시한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잠정 타결로 접어드는 듯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졌다.
특히 이로 인해 지난 1일자로 주한미군내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당시 이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들 두 장관 간 구체적 면담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나,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국시간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이 강행된 것으로 볼 때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가 협상 타결의 돌출 변수로 불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통화에서도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당국자들은 앞으로 수일, 수개월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사석에서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 결정으로 인해 한미간 방위비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전 때부터 맺어져 온 한미 동맹에 상처를 준다는 점이 더 큰 위험요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함께 미국 측이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지난해 11월 19일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실제 분담액을 삭감하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당국자는 삭감 제안을 부인했으나 미국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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