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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같이 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는 원안을 고집해왔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4월 내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며 하위 70%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두고 논란이 가열돼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여당 주장처럼 현재 2차 추경 예산 내에서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국세청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부금 공제대상은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뉘어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기부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정부도 혜택을 준다면 고소득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독려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고소득자들이 이번 사태로 생계가 위태로운 수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하위층 가구를 자발적으로 돕는데 자신들의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면 피해계층에 대한 효율적이고 선별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기부 행렬이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어지면 국론 통합과 외환위기 시절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국난 극복 모범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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