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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보장 이자율)을 조정하기로 해 재정지원금 투입을 줄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4일 서울시는 최근 5년 사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9호선 1단계(개화역~신논현역) 구간 민간투자자의 사업수익률을 낮춰 재정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시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운영 중인 9호선의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사업수익률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5%)에 맞춰 연 4.86%로 합의했다. 시는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실제 사업 수입이 미리 정해둔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연 0.5%로 2013년보다 2.0%포인트 낮아진 만큼, 서울시는 이런 기준금리 감소 폭을 반영해 사업수익률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추진한 자금재조달 타당성 검토용역 등에 따르면 2038년까지 서울시 예산 절감액은 사업수익률을 1%포인트 낮출 경우 약 400억원, 1.5%포인트 낮출 경우 약 6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9호선 투자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3월 말 자금재조달을 완료하기로 했다.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 Refinancing)은 출자자 지분·자본구조·타인자본 조달 조건을 실시협약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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