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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법무행정과 김은정 주무관이 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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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김은정 주무관은 2019년 1월부터 규제업무를 맡아 추진하면서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도 실·과·소와 시·군,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섰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발굴하여「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부담감소 및 주거 안정성 확보」,「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등 공직자 소극행태 개선에 앞장서 2조327억원의 경제효과와 10,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총 1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중점과제로 67건이 선정 49건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규제혁신과제 선정·개선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규제혁신 성과의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으로 활동하면서 규제 실무 능력 배양 및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타 시·도 평가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전국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익산시(우수상), 완주군(장려상)이 수상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도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 미비 및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발굴·개선에 노력하고자 한 것이 표창을 받는 영예까지 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주무관은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규제라는 개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발굴된 과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굴 요령 등을 배웠다"면서 "도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도 출연기관, 시·군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줄 몰랐다"며 감사해 했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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