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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
코로나 19 방역지침으로 사용됐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명칭을 통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명칭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사용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참고지표에 따르면,
1단계는 지역사회 환자를 중심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증가하거나 80% 이상일 경우다.
2단계는 일일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으로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수가 발생하거나 1주 2회 이상 일일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경로 불병 사례 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다.
각 단계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통제한다.
주요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거리 두기를 생활화 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 모입, 행사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하고,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해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을 2단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이 기준은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며,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 하는 차등적인 조치가 실시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고기고나은 전체 인원이 1/2 수준의 인원이 유연 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 민간기업 역시 같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우선, 10인 이상의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장례식 가족 참석 등은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역시 아래와 같이 제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 또는 휴교, 휴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 기업역시 비슷한 수준의 근무형태를 권고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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