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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고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청문회에 나가 질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이 확인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 이인영 후보의 청문회에서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은 낙제점을 주었다. 통일부의 주요업무는 통일과 남북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질문은 '사상 검증'에 집중되었다. 그들이 아직 적으로 간주하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부서이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인정이 된다. 

그러나 통일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게 확고한 '반공주의자'이기만을 기대할 수 없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서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귀중한 시간에 정치적 과정을 통한 소위 '부가가치'는 만들어 내지 못 했다. 

'통일'이라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상 무장 외에도 다양한 자질이 필요하다 하겠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과 토론도 해 봄직 했던 자리였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어울려 우리의 통일역량을 높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외 자주 나왔던 질의는 국방부 업무인지 법무부 업무인지 경계도 모호한 시비투의 성격으로 보였다. 행안부나 혹은 외교부가 관장하는 영역 같기도 했다. 

가장 원론적으로 보면 통일부는 '통일'이나 혹은 '남북 교류'의 촉진이라는 전향적인 목적으로 정책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서이다.

역대 통일부 장관은 여기 저기 딴지 거는 데가 많아서 눈치 보느라 제대로 실적을 내지 못 했다. 그래서인지 부총리로 격상시키기도 했지만 여태까지의 성적을 보면 외교부와 법무부 산하로 편재해도 될 정도로 존재의 의미를 찾아 가지 못 했다.

통일부 장관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라면 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망이 아닐까 한다. 남북 대결을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한다면 '통일부'는 국민의 눈 속임 용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인지 통일 무용론이나 반대의 여론이 커져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통일'은 국민들 사이에 매우 억색한 대화 주제로 되어 있다.

통일이 겨레의 염원이라고 믿는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지는 모르겠다. 야당의 태도를 보면 야당을 지지한 약 40%의 국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특히 야당의 공천을 받고 국회에 진출한 태영호의 발언은 상당한 우려가 들게 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도 중요한 줄 안다. 그렇다고 주무 장관 후부에게 북한의 실력자들을 자극하도록 강요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지를 날리는 탈북자 단체도 비호하려고 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남한에서는 미투 고발자에 대한 의혹제기도 '2차 가해'라면서 법적으로 막고 있는 실정에서 '통일정책'에 방해되는 언동을 표현의 자유로 방어하는 것에 국민은 또 분열되고 있다.

통일부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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