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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사거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지난 2013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을 위헌적 조항으로 판단하고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시절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던 전교조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전력이 있어 불참했다.
김 대법원장 등 12명 중 10명이 원고 승소 취지 입장에 섰다. 8명의 대법관이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냈고 2명의 대법관도 각기 다른 이유로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고용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 3부가 이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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