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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환불 결국 '국민 혈세'로 메꾸기 '논란'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등록금 감면 대학에 국고 지원 명시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결국 대학의 등록금 감면 부담을 '국민 혈세'로 메꿔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 등록금 감면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의결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에는 대학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겼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심위를 통해 감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대학이 등록금 면제·감면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등록금 감면 강행 규정이 없고 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상존한다.

대학생들은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반갑다”고 말했다. 

하지막 일각에서는 등록금 감면 등에 대한 강행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대학에 재정 지원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립금이 많은 사학들의 경우 정부 세금이 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고통분담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유명 사학 말고 기타 대학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학생 수업 질 악화로 귀결될 수 있다”며 “직접 지원 대신 간접 지원 방안을 열어 놓고 최소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수업에 차질이 빚어진 지 9개월이 넘어가자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일부 대학들만 겨우 10~15만원씩의 소액만을 돌려주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청년진보당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본부’에서 수도권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등록금 반환 실태에 따르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등 수도권 유명 24개 대학(33%)에서는 지난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반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개 대학(20%)에서만 코로나 특별 장학금 형태로 학생 1인당 10만원, 3개 대학(4%)은 15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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