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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회사나 병원 돈으로 고급 외제차인 ‘슈퍼카’를 타는 의사들이 최근 급증해 탈세의 온상이 될 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3년간 의료기관의 리스자동차 현황' 및 '여신전문회사(리스사)별 의료기관 리스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1억이 넘는 벤츠, BMW 등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의사가 3년 전보다 70% 가까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하거나 렌트한 1억 이상 자동차는 2410대로 3년전(1432대)보다 68% 증가했다.
이중 598대(25.8%)는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에서 자동차를 빌렸다. 국내 자동차 가운데 1억원이 넘는 모델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기록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한 고가의 차량이 불법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엄격한 점검 입법을 강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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