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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사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국세 수입은 줄어드는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를 제기하며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이 전 국민·선별 재난지원금을 동시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안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인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불가역성을 경고한 일본의 '악어 입 그래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악어 입 그래프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세수는 점차 줄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악어 입 모양의 그래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77년 32%에서 2019년 220%로 7배 이상 증가한 일본의 재정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안 차관은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 살림을 지켜야 하는 과업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일 페이스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구사한 바 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그 수요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 재정관리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작은 재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65조원으로 확정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금액이 62조7천억원이다.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작년 대비 4.2%포인트 높은 53%로 설정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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