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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가 곧 개시될 전망이다.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설 전후 논의를 시작해 3월경 처리하고 4월 보궐선거전 지급을 개시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하지만 보편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는 놓고는 당정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이달 설 연휴 이후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해 3월경 국회 통과를 거쳐 4월 보궐선거전 지급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 추경이 어떻게 논의·편성될지는 알 수 없지만,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당 스케줄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이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어떻게 이견을 좁힐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여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25조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 14조3000억원, 선별 방식의 3차 지원 9조3000억원을 합한 규모이다. 반면에 기재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3차와 비슷한 10조원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추경에 끌어다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등을 거치면서 대폭 줄어들어 당초 7조원 중 약 2조원만 남은 상황이다. 결국 보편이든 선별이든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여전히 선별+보편지급 동시 추진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홍 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는 것은 정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여당 의원의 요구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재정당국의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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