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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또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그가 제안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이 지사는 최근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등 여권의 대선 경쟁자들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격인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이 대표와 정 총리가 비판적으로 언급하면, 이 지사가 반박하는 양상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 지원, 경제 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반격했다.
이 지사는 "외국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거나, 고복지 국가의 경우 기존 대규모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 제도 전환의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어차피 복지 관련 지출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야 하므로, 증액 재원 일부는 기본복지 강화나 신규복지 도입에 사용하고, 일부는 복지정책이면서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투입해 제도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도에 더 많은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 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며 "이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며, 대다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기본소득목적세를 이해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주말에도 SNS에서 기본소득 설파에 주력했다.
그는 6일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기고문을 첨부하며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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