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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연초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제시했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3.1%나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내놓았던 전망치인 3.0%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충격을 받아 일자리가 줄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용없는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용유지 및 직접 일자리 기회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분기 중 90만+α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일자리가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제대로 된 고용회복은 민간 기업이 나서야 한다. 따라서 고용대책은 정부의 재정 지출과 함께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부양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민간의 투자를 자극하는 한편 창업이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 KDI가 최근 경제전문가 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취업자 수는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10월 조사 때의 18만명 증가 전망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KDI(10만명 증가)나 한국은행(13만명 증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속에 취업자 수가 21만8천명 감소하는 바람에 기저 효과가 있는데도 올해 3%대의 성장을 하면서 일자리가 5만 개밖에 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이나 마찬가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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