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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이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점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동결 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자영업자 등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추이를 봐가며 천천히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금리가 0.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져 미국 기준금리 상단(0.25%)과 같아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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