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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도시를 선정한 국토교통부와 임직원 투기 가능성이 있는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소유주' 명단에서 진한 글씨는 LH 직원, 밑줄은 직원의 배우자나 가족, 파랑색 글씨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름. [참여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02/yonhap/20210302110149225huzr.jpg)
분석에 참여한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도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있다"며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필지 자료만 특정해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광명·시흥 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걸쳐 국토부 공무원과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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