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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합리적 방식으로 원칙을 지켜 왔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국측 승리로 타결됐다.
청와대는 10일 한국과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협상에서 올해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는데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1년 3개월에 걸친 협정 공백 사태를 해소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 한미동맹 복원을 상징할 조처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유례없는 빈도로 소통하며 동맹복원·동맹강화 기조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새 행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방위비 협상을 타결한 것은 합리적·호혜적·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할 인상률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로 확정되는 국방예산이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인상률 13.9%가 높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해 인상률을 0%로 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증액 압박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에 따라 끈기 있게 대응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 규정'을 명문화한 것에 대해서도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방위비 분담금은 90% 이상이 국내 경제로 환류된다. 그중 인건비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원화로 지급된다"고 부연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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