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다음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중대본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서 "다음 달 2일까지 1주일간 시행한 후 (상황을 보고)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 정책을 모색하고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4월 한달 간 이들 경북 12개 군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서울과 비교하면 지역 면적은 15배에 이르지만 인구 수는 4.3%에 불과해 인구 밀도는 0.3%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감염 확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중대본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2∼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본은 다만 시범 기간에는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초안은 1단계에서 사적모임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8인까지로 제한했다. 또 종교시설 내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가능하다.
중대본은 "이들 시범 지역의 고령화율은 35.3%로, 전국 평균인 16.6%와 비교해 높은 상황"이라며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노인시설 140곳은 상시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해 방역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현행 체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개편안이 시범 적용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정부는 개편안 초안 발표 이후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논의만 한 상황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지도 않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할 시점에서 '모순'된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북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