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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
서울시가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제공한다.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28일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오는 5월부터는 모든 가구로 범위를 확대해 기초보장 수급 문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도 오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번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와 타시도로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 기초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해당 가구는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돼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폐지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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