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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위기때마다 격차 벌어지는 한국과 일본, 변곡점은?마성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일본은 넘어섰다는 통계는 이미 몇년전 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수출관련 산업에서는 일본을 속속 추월해 가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등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이후로 소부장 분야도 급속도로 일본의존도를 벗어나고 있다. 현재 일본과 우리의 수출액 차이는 1천억 달러라고 한다. 20년대 초중반 4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급속도로 그 차이가 줄었다. 양국의 인구비례로 본다면 지금도 우리의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 마다 급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IMF 이후 한국은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더 키웠으며, 2007년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 직후에 수출이 더 급신장을 했으며, 지금 펜데믹 상황에서 잠시 주춤했으나 전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급격한 수출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 5~6%가 더 높은 수출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신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통산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5G, 6G등과 같은 미래산업 쪽에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며 세계를 선도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가 더 밝다고 볼 수 있다. 이 추세로 가면 20년 이내에 한국이 일본의 총수출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미 구매력 기준 일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넘어섰고 UN은 한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조만간 2~3년 안에 실질 1인당 GDP도 일본을 앞서게 된다고 한다. 국제정세 마저 한국에 매우 호의적이란게 더더욱 한국의 미래를 밝게 점치는 이유인것 같다.

어쩌면 한국이 시대적 운을 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한국이 일본을 빨리 따라잡는 데엔 미국의 역할이 컸다. 일본이 산업적 성공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미국을 위협하자 미국이 일본을 때리기 시작했다. 일본의 엔저를 통한 수출확대 정책과 미국이 안보 문제로 중시하는 반도체 독점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왔다. 미국이 일본을 제재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지금의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불가능했다.

지금은 어떤가. 미국은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다. 중국이 막대한 국가자금을 퍼부으며 빠르게 추격해 오던 반도체가 주춤하고 있고, 우리 보다 앞서가던 5G 분야에서 또한 후퇴를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미국이 또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이제이 정책과 우리의 원교근공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며 우리에게는 천운이나 다름이 없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파고를 잘 타고 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주안점이다. 이념과 정략은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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