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오는 5월 30일 개원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특혜가 많다고 하지만 일부는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이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고,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됐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난다.
이는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뒀다. 지금도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월호 사건이나 19대 대선 부정선거 투표 등의 사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이 없다면 국민을 대신해 함부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2014년 9월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는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200가지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국회의원들은 연봉기준으로 세비를 최소 1억3천796만원 받는다.
일반수당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 등이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재정적 지원 외에도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길게 줄을 서 출입국 검사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접도 받는다.
따라서 일부 지나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2014년 1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개정돼 의원 재임 기간에 상관없이 65세부터 매달 120만씩 지급하는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없앴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원에게 많은 특권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불체포특권 남용을 방지할 '국회법 개정안', 돈 받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와 상임위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한달여 나머지 임기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강동호(사진) 축제n뉴스 공동 대표/발행인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기댄 견강부회격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daum.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