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약자와의 동행'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조3천709억원을 긴급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인 동시에 지난해 1차 추경 4조2천370억원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오 시장이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재원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주요 투입 분야와 규모는 ▲ 안심·안전 4천11억원 ▲ 도시경쟁력 제고 3천834억원 ▲ 일상회복 가속화 9천262억원 등이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에 559억원을 편성했다.
쪽방 주민들을 위한 '동행식당' 50개소 운영에 29억원을, 노숙인 급식단가 인상(3천500원→4천원) 및 급식 횟수 확대(1일 1회→1일 2회)에 1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저소득 아동 급식 단가 인상(7천원→8천원)을 위해선 1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는 120억원을 편성해 지급 대상을 당초 올해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주거 취약 청년에는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 지원(23억원)을 시작한다.
또한 상일동역·구산역·남구로역·복정역·대흥역 등 지하철 역사 5개소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23억원을 책정했다.
안심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를 15만명에게 추가로 지원(103억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자치구 2개소(동작·강서)에 신규 조성(6억원)한다.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시설을 13개소 확충(2억원)하고 방문목욕·간호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시비 295억원)한다.
안전 기반도 강화한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26억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을 개량(27억원)한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준설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 취약구간 교체(59억원)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567억원)도 추진한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3천49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259억원)하고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은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 정비(21억원)에 나선다.
전기차 8천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천52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1천376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2천1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166억원)하고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4개소(용산·강동·동작·강서) 추가로 개관(31억원)한다.
여가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로에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3억원)하고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8억원)을 확대한다. 7개 관광특구의 축제 지원(4억원)과 해외관광 홍보 및 관광코스 개발(71억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으로는 4천11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계속 지원(3천485억원)하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624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이 나오기 이전의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다.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를 위해 4천988억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전을 위한 대중교통별 예산 책정 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천500억원, 시내버스 3천300억원, 마을버스 150억원, 신림선 경전철 38억원이다.
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을 비롯해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1천550억원(국고보조금 포함 2천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 41억원, 시민참여예산 20억원,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지원 5억원 등 총 66억원을 확보했다.
동시에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기로 했던 3개 사업(공공주택 8만 호 건설사업 500억원·재개발 매입임대 1천600억원·양재대로 구조개선 120억원)을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천220억원을 감축했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의 채무는 10조9천597억원이며, 작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62%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추경안은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에서 15일부터 추경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이 모두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오세훈#
美 시애틀 시장이 대규모 경제사절단 이끌고 대전시 방문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