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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
고양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14일 고양시청사 이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 위반으로 고양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양시가 지난 3월 추진한 청사이전 타당성조사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올해 1월 고양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갈등이 일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백석동 업무빌딩을 공공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 청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을 검토해 적정하게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취지에 맞춰 시청사 이전 절차 진행 시 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양시가 신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 진행한 ‘타당성 조사’ 의뢰는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고양시민 211명은 지난 4월 애초 주교동에 건립 예정이던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백석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고양시가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26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현재 고양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시장의 신청사 백석동 이전과 관련해 주민소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백석동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고, 현 청사와 기존 청사 예정 부지가 있는 원당지역은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해 균형 개발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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