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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내에서 인접한 자치단체 간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ㆍ김포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본다.
인구소멸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예전의 행정구역만으로는 합리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미시적으로 서울과 김포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더 거국적으로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또 대국적으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국정혁신의 차원에서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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