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 안녕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다. 갑자기 일어난 재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대책을 세우는 사람도 없어 보였다.
경제와 민생이 비상상황이다. 북핵 실험으로 국민안보도 비상상황이다. 이번에는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비상시국이다.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가 보여야 한다.
어제 경북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최대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두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지진 발생 후 세 시간여 동안 먹통이었다. 긴급재난문자는 추첨식으로 보내주는 것이냐는, 들끓는 여론처럼 국민에게 긴급상황에 대한 예보를 하지 못했다. 세월호 이후 변한 것은 국민이지 여전히 정부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 비판 여론도 폭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이다. 청와대에 먼저 알리는 보고보다 국민에게 먼저 알리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정부는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위험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 제34조 6항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처럼 국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이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국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절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안전불감증이 대응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 불안 해소와 원전 안전 확인 등 지진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함께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안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모든 대책에 대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협조하겠다. 모든 것을 동원해 국민안전을 위해 가장 신속하고 발 빠르게 대안 마련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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