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12년 예산안 발표 21.9조원 여수EXPO등 SOC투자효율화방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1.9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제보=국토해양부

이는 금년도 예산 23.6조원보다 1.7조원 감소한 규모로서, 4대강 살리기와 여수EXPO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소요감소분을 감안하면, 금년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이다.

구 분 (단위:조원)	'11예산(A)	'12년 정부안(B)	증감(B-A)	증감율(%)
국토부 전체 예산	23.6	21.9	△1.7	△7.1
(4대강, 엑스포 제외시)	(20.1)	(21.5)	(1.4)	(7.0)

구 분 (단위:조원)	'08	'09	'10	'11	'12안
국토부 SOC	19.8	24.2	23.8	23.1	21.5
4대강 제외 SOC	19.8	23.4	20.6	20.0	21.2

<국토부 SOC 예산 추이>

국토해양부는 '1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②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③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④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⑤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⑥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①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소요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外 국가?지방하천정비에 금년 11,020억원 보다 14% 증가한 12,600억원을 반영하였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11년 5.4조원보다 12%증가한 6.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도로는 기간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투자를 '11년 1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3,914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11년 1.3조원에서 '12년 1.5조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③ 여수세계박람회('12.5)의 성공적 개최와 30대 선도프로젝트?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였다.

①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소요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한편,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 제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外 국가?지방하천정비에 금년 11,020억원 보다 14% 증가한 12,600억원을 반영하였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11년 5.4조원보다 12%증가한 6.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 도로는 기간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투자를 '11년 1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3,914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11년 1.3조원에서 '12년 1.5조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사단법인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kotrin2@hanmail.net

#국토해양부 #2012년 예산 #국책사업 #SOC투자

트윗하기

사단법인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