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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방송화면 캡처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명박 정권 때 2번, 박근혜 정권 때 1번 등 지난 정권에서 3번 감사를 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감사 착수를 지시한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발표했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지사와 관련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의 위법ㆍ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혀 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미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막대한 국고 낭비로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공사란 국민적 질타를 받아 왔다"면서 "4대강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여러 사업 중 하나가 결코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챙긴 MB정부 핵심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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