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KBS 제공 |
과거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유명 코너 '러브하우스'에서 얼굴을 알리면서 유명세를 탄 건축가 이창하(61) 씨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에스온의 실질적 운영자면서 대우조선해양 전무, 오만법인 고문을 맡은 만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했다"면서 "(그런 과정으로)축적된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본부장(전무) 등을 역임한 이씨는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인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입주시키면서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임차료를 내도록 했다. 검찰은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입장에서 적정한 경영판단에 따른 임대료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피해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씨는 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과 공모해 대우조선해양 오만 법인이 추진한 해상호텔 개조 사업에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지난 2012년 두 차례 316만7339달러(36억 1300만원)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법원은 이씨가 법인 카드와 법인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자금 26억여원을 캐나다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디에스온 소유 빌딩에 아들이 카페를 차리도록 하면서 5억여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유리 기자 kotrin2@daum.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빵의 도시 천안, ‘2024 베리베리 빵빵데이’ 27~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