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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연령 조정논의에 대해 “참정권을 확대하고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8세 투표권 조정은 타당하다” 면서 “교육감선거에서도 16세 이상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선거연령 18세에 찬성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조기취학과 연계한 조건부 찬성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청소년 단체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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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교육관은 “일각에서 학생들을 정치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만, 이는 구시대적 유물에 불과하다“ 면서 ”오히려 교과서 상에서 배우고 있는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등을 현장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선거교육’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미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정치현실을 외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민주선거교과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호진 전 교육관은 “독일과 영국등 선진국에서도 교육감선거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활동계획을 밝혔다.
한편 황 전 교육관은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만나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 개정 촉구서’를 전달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고등학생의 교육감 선거연령 보장을 위한 법안발의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정문과 광화문 광장에서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법률개정 캠페인을 펼쳤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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