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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에 대해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수단은 내란음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미국으로 건너간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달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질문만 더 쌓여갔을 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이는 사건전모를 밝히기 어렵다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앞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통해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했으나 실패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 실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또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엄문건이 마치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작성된 것처럼 가짜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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