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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풀 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택시업계에는 '우버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 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카풀을 허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 현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의 우버 등을 보면 차량과 IT 플랫폼을 연결해 사전에 예약하고 결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택시도 이를 장착하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인도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며 "실제로 인도에서 그렇게 했더니 택시운행률이 30∼40% 늘어났고, 싱가포르도 17%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미 이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고, 7월까지 계속 택시노조와 이야기할 땐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주협회와 2개 노조와 개인택시협회 등 4개 단체 회의 뒤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뒤 아직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처우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택시 임금 체계가 사납금을 낸 뒤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택시 기사들의 임금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택시 기사가) 서울에서 하루 사납금을 약 13만5000원 정도 내고 고정급으로 150만원을 받은 뒤 사납금을 낸 나머지를 가져가는데 이를 합해야 평균 215만원 수준"이라며 "12시간 일하고 215만원 받는 건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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