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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비 전액 국가부담..'외국인' 포함 논란
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진료비와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는데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 및 치료비 일체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실상 ‘0원’이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다.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혜택이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까지 제공되는 게 타당하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료혜택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 결과적으로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 세금에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미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은 타당하냐는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염병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진료비와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4명으로, 이들은 현재 인천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 명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확진환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12명으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15명을 제외한 97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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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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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 2020-01-29 12:17:59

    국가가 부담한다는 말을 맞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담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늘어가는 국민이 부담? 영화 국가부도의날이 생각나는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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