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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장관과 주한일본대사 /사진=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외교조치에 맞대응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아직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상호 입국제한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일관계에 먼저 기름을 부은 쪽은 일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의 14일 격리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자제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강조했지만, 일본은 사실상의 '입국 거부'로 응수한 셈이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일본대사를 직접 초치해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한국 정부 내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정부는 일본의 입국규제를 방역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고 보고 바로 다음 날 상응하는 입국규제로 맞불을 놓았다.
양국 모두 당장 9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전개는 이미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대립 중인 한일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유예하면서 시간을 벌었지만, 아직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오는 10일 수출관리당국 간 국장급 협의를 3개월 만에 열어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 정부의 거듭된 대화 촉구에 일본이 마지못해 나서는 형국이라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출규제 해소 지연으로 정부 내 불만이 쌓인 가운데 일본이 입국제한까지 하면서 지소미아를 종료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대두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이 현실화하고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 한일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부 대응에는 확전은 피하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정부는 일본에 '상응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일본보다 수위를 낮춘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일본의 한국발 입국자 14일 대기에 맞대응으로 발표한 조치는 현재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다.
특별입국절차는 전용 입국장을 통한 발열 검사,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으로 14일 대기보다 강도가 약하다.
그러나 일본이 먼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이 입국제한을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방역 목적'을 주장하는 일본이 조치를 철회할 명분과 논리를 확보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돼야 하는 부분도 있어 당분간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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